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및 권리 양도 표준계약서(안) 소개
각계 의견 수렴해 연내 고시 계획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거래를 지원하는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양수인·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법무법인 세종과 연구용역을 착수해 새로운 유형의 AI 학습 저작물 이용 거래를 지원하는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연구 배경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황지원 변호사가 표준계약서(안)와 해설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3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에 표준계약서(안)를 공개하고,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질의를 받는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누구나 질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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