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조원...해마다 이자만 2000억 수준
연간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급증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50년 넘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돼온 서울지하철이 재정 악화와 시설 노후화, 안전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고, 요금 인상마저 쉽지 않아 근본적인 재정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1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자 부담만 연간 2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이자 부담에 상당하는 연 20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지만, 누적 부채와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비용을 운영기관이 상당 부분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아 운영기관들은 자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하철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대중교통 공공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 국내 지하철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요금 인상만으로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재정난이 차량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동차 교체와 궤도·레일·침목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3개 노동조합은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오는 24일 임금·단체협약 최종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사 협상 결과와 별개로 지하철 재정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안전을 위한 투자 사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