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면허 취소되자 법원에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범죄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정 의료법이 실제 적용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합헌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A씨 측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어떤 범죄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또는 건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이익”이라며 “면허취소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3심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지난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의사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날 법원은 A씨가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쟁점의 사건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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