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4문항 모두 ‘창설 전제’… 찬반 문항 없어

“해사 4학년 143명 응답 어려워”…대상 선정 논란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설문조사’를 두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한 편향적 조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지 않는 설문이 과연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육·해·공군 사관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한바 있다.

총동창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문항 구성이다. 설문은 사관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요소, 대학원 설치에 관한 의견,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 고려사항 등 4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통폐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가 바람직한가’를 묻는 문항은 없다.

이에 총동창회는 “통폐합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오로지 추진 방법과 보완 사항만 묻는 설문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술형으로만 구성된 데 대해서도 “찬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분석자가 임의로 찬성 또는 반대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해석·분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의 대표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동창회는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약 143명이 순항훈련 때문에 사실상 응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통폐합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반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제외한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익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설문은 응답자의 소속 학교, 학년, 계열, 교번 등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결과를 취합한 뒤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생도들은 자신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알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과 결과 분석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현행 설문 즉각 중단과 문항·방법 전면 재검토 ▷통폐합 찬반과 현행 체제 유지·개선 등 모든 대안을 동등하게 제시하는 조사 실시 ▷전 생도의 동등한 응답 기회와 신원 보호 보장 ▷설문 원문·조사 설계·응답률·학교별 결과·분석 기준 공개 ▷현역·예비역, 군사교육 전문가, 동문, 학부모,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검증 절차 마련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 장관이 생도들과의 간담회에서 ‘생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한 대로 생도들의 의견이 진솔하게 반영되는 설문이 돼야 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조사는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설문이 재학 중인 생도들의 거취를 묻는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생도들에게 배포한 설문 안내문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현재 재학중인 생도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미래 국방과 장차 입학할 후배들의 교육환경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로서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 생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방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는 현재 재학 중인 생도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문 역시 후배들이 받을 교육환경에 대해 선배 생도들의 생각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