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1년간 아동성착취물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3267건을 적발하고 343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전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불법 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도 추적해 33억 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 사이트 70여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번 단속에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하거나 구매한 피의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고 의뢰받은 사진을 성적 영상물로 합성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내 제작을 의뢰한 뒤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112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 1년 현황을 보면 범죄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314건(29%)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168건(26%), 불법촬영물 1115건(25%), 불법성영상물 814건(18%)이 뒤를 이었다.
2024년부터 급증했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17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03건보다 26%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 30대(14%), 40대(6%), 50대 이상(3%) 순이었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10대 피의자 비율이 각각 59%, 55%로 절반을 넘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총 879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8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43% 증가했다.
인지 수사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지난 3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의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범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영상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범정부 초국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트 운영자를 집중 추적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수요자까지 집중 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