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채 185조7048억 부채비율 237.5%
공공임대 매출총손실 1.5조 택지 매각 중단 부담
2030년 372조 전망…조직 분리 앞 재원 과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공공 주도 주택공급의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185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LH의 재무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LH가 이사회에 보고한 ‘2026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연결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LH 자산은 263조9064억원, 부채는 185조7048억원, 자본은 78조2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따지면 237.5%에 달한다.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해 상반기 말 부채가 165조20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조6842억원 늘었다. 직전 결산 시점인 지난해 말(173조6567억원)과 비교해도 반년 새 12조481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230.8%였던 부채비율 역시 6개월 만에 7%포인트(p)가량 높아졌다.
이는 공공 주택공급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수요 확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택지 조성과 주택 착공,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LH가 부담하는 만큼, 사업비 조달 수요가 차입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 공공임대주택 부문의 매출총손실은 1조46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9313억원에 그친 반면 매출원가는 2조3965억원에 달했다. 2022년 상반기(8040억원)와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으로 그동안 적자를 메워온 수익 구조도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LH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대금으로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보전 구조로 운영돼 왔는데, 매각 수입이 끊기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 같은 재무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2026~2030년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α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을 공급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의 80%(94만5000가구)를 차지한다.
공공 확대 기조가 강화되면서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LH 부채는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LH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같은 계획에서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6년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이 중 80%가량이 LH 몫이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196.8%에서 176.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 LH는 조직 분리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LH를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토지비축 업무에 집중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분리다. 다만 부채와 자산을 두 기관에 어떻게 나눌지, 수익 사업과 임대 사업 간 교차보전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직 분리 및 공공 주택공급 확대에 앞서 부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적자 구조인 임대사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규모에 맞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며 “채권 발행이나 세금 투입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