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걷어찬 옆집 남고, 피해자가 떠났다” LH, 재계약 거절 기준 만든다 [부동산360]

입력 2026-11-13 09:11:08

재계약 거절 규정 있지만, 적용사례 ‘0건’

‘임차인 주거권 보장’ VS ‘피해자 보호’ 딜레마

외부 외원회 도입 검토, 국토부 협의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달 초 서울 구로구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한 세대에서 생긴 바퀴벌레가 인근 세대로 번지면서 민원이 쏟아졌다. 해당 세대는 결국 퇴거 각서를 쓰고, 자진퇴거하기로 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2년 전 경기 수원의 한 LH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이웃 주민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입주민이 이웃집을 향해 욕설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 주민이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위 사례처럼 위생관리나 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유지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이런 문제가 잇따르자, 외부 외원회 도입 등을 통해 재계약 거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내 분쟁이 이어지자, LH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재계약 거절, 퇴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추진해 왔다. 여러 논의 끝에 국회 입법 대신 지난해 8월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질서유지 의무 규정, 재계약 거절 규정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임대료 연체, 입주자격 위반 등 명백한 이유가 아닌 입주민 간 갈등이나 생활 소음 등은 피해 정도와 발생 경위가 제각각인 만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도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또한 “특정 임차인의 행위가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단지의 관리사무소, LH 관할 지사는 관련 사항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거나,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한다”면서도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즉시 배제하는 내부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 공공임대주택 사례처럼 이웃의 괴롭힘을 겪던 피해자도 가해 입주민의 강제 퇴거를 관리사무소와 LH에 요청했지만 동·호수나 단지를 바꾸는 방법 외엔 강제퇴거를 할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었다.

설령 재계약이 거절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계약이 거절된 입주민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관 간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SH도 “공동생활 저해 사유로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신청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임차인 보호목적 상 계약해지 사유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퇴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약 거절이나 퇴거 조치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LH는 관련 규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우려하는 인권·사회단체의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반복돼선 안된다”며 “피해가 커지기 전 여러 징후들이 있는 만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인, 임차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판단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