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 지급…농외소득 기준 완화에 1만1000건 늘어

입력 2026-11-12 11:00:00

129만6000건 대상…11월 중순부터 지급

농외소득 기준 3700만→4700만원 상향

면적 감소로 지급 총액은 55억원 줄어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올해 농업인과 농가 등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이 이달 중순부터 풀린다.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완화하면서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다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줄어 전체 지급액은 55억원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농가와 농업인, 농업법인 등 129만6000건이다. 지급 면적은 103만2000헥타르(ha), 총 지급액은 2조3788억원으로 확정됐다.

직불금 유형별로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면적은 15만9000ha다. 농지 면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75만2000건에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면적은 87만3000ha다.

면적직불금 지급액을 대상 건수로 나누면 평균 약 222만원이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농지 면적과 지급단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가장 큰 제도 변화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였다. 17년 만의 기준 상향이다.

개정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8만5000건이었던 지급 대상은 올해 129만6000건으로 1만1000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외소득 기준 완화 등이 지급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이 늘었지만 전체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지급 면적은 103만2000ha로 지난해 104만5000ha보다 1만3000ha 감소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지급 총액도 지난해 2조3843억원에서 올해 2조3788억원으로 55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133만2000건의 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토지대장, 농외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약 3만6000건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준수사항 점검도 진행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만7255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 1만1092건보다 6163건 늘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점검 표본이 증가한 영향이 있으며, 건당 적발금액이 낮아져 전체 감액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직불금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