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가상자산거래소 경쟁제한 우려

양사 시정방안 제출…심사관 조치 의견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10개 시장 검토

“시정조치는 경쟁사 동등대우·영업방식 제한 정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이번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 기업가치 약 20조원 규모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경쟁제한 가능성과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지난 6일 양사에도 전달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나무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는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이후 양사의 사업 영역과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해 왔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등 총 10개로 획정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기업결합 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기존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 6개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 수평결합 2개가 발생한다. 다만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 등 총 4개의 결합 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관련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이처럼 여러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지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심사관은 경쟁제한 우려를 양사에 통보했고 양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회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심사관은 이를 고려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와 고객 데이터 공유·활용 제한 등이 시정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의 제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시정조치가 결합 당사자뿐 아니라 경쟁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직 잠정적인 의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두나무의 기업가치도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과 이해관계자가 많아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종전에 처리한 기업결합 6~7건의 평균 심사 기간도 1년 정도로, 통상적인 기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의견은 심사관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은 독립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