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하려다가 미수

삼성SDS 자동화 기술 뺴돌려 500억 챙겨

A기업 대표 등 7명,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디지털 파일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유출하려던 A기업의 임직원이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 사진. [Ai로 제작]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디지털 파일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유출하려던 A기업의 임직원이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 사진.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중국 기업을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려던 국내 A기업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LCD(액정표시장치) 공정기술을 중국에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또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기술도 무단으로 보유하며 중국 등 외부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1일 삼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등을 중국에 넘기려던 국내 A기업 대표 등 7명과 A기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2가지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생산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사 업무로 참여한 A기업이 삼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와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중국 등 외부 기업에 제공한 혐의다.

LCD 핵심기술 유출 미수 사건은 A기업 상무와 직원 3명이 국가핵심기술인 8세대급 LCD 패널 공정기술을 유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충남 아산 소재의 LCD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충남 아산 시설의 정상 구동 여부 등 현장 실사 업무를 맡았다.

공소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실사 업무에 참여한 A기업 임직원 4명은 업무 중 일부 파일을 확보하면 중국 기업의 설비 이설·개조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 후 해당 파일들이 삭제되지 않게끔 꾸며 매각 설비와 함께 반출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장실사 과정에서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압축해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외부 반출 전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이 정보를 건네려 한 중국 기업은 ‘타이지아(광서타이지아광전기술)’라는 기업이다.

핵심기술 국외 유출 이미지. [AI로 제작]
핵심기술 국외 유출 이미지. [AI로 제작]

공소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A기업 상무 등 임직원 4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A기업 임원진은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무단으로 외부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에는 MES(제조실행시스템)가 포함돼 있다. 해당 기능은 생산 현장 작업 지시, 공정 진행 상황, 생산 실적 등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시스템이다.

A기업과 기업의 전 대표 2명과 영업을 총괄한 전 부사장 등 총 3명은 지난 2011년 11월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74억원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후 2019년 5월 계약이 해지됐지만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

이들은 무단 사용에 그치지 않고, 중국 업체를 위해 사용했다. 해당 기술을 토대로, 중국 기업의 자체 운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해 2019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 국외 업체를 상대로 공장자동화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들의 수행 건수는 33회로, 공소청은 총 321억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20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 동부지공은 향후 사이버범죄중점청으로서 국내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설비를 매각할 때는 제어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소스코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