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등 누적 4민2039건 결정

전세사기 관련사진[연합]
전세사기 관련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누적 1만1542호를 기록했다.

이번에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누계 4만203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45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1542호며 20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1년간 총 90호에 불과하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올해 10월 기준 총 6551호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LH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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