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1심 판단 근거 부족”

이기봉 전 부사장도 무죄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부사장 역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김영현)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1심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보여 다시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한카드의 채용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상의 없이 각 지원자들을 합격시켰거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끼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서류전형 평가가 부적정이었는데도 다음 채용 단계를 진행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각 지원자의 역량을 다음 절차에서 추가로 검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면접 단계에서도 실무진의 평가를 직무별로 종합해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1순위, 2순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형 통과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을 지시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채용 전형의 최종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한카드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자 8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위 전 대표는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채용 담당자에게 추천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합격시켰다는 의심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일부 지원자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된다”며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원자 8명 중 4명이 실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에 대해선 위 전 대표와 무관하게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캐피탈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2018년 5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