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505명에 현금 지급

유령업체 세워 229억 탈세·본사에 224억 손해

총 231명 공소청 송치, 보험영업 총책 구속

경찰이 보험영업 조직으로부터 추징보전한 현금의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이 보험영업 조직으로부터 추징보전한 현금의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732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동원해 가짜 거래를 꾸미고 229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는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업법 위반과 배임수재·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조직관계자 27명과 법인 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총 231명이다.

A씨 일당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법인 대표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 대표가 사망할 경우 법인이 보험금을 받아 경영 손실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범행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지급되는 고액의 모집수당이 이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월 보험료 1000만원짜리 법인보험을 판매하면 모집수당으로 약 2억원이 나오는데, 이 중 8000만~1억2000만원가량을 먼저 지급한다”며 “이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찾은 뒤 법인 대표에게 14개월간 매달 1000만원씩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대표 개인은 총 1억4000만원을 챙기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732억원에 달했다.

탈세에도 유령업체가 활용됐다. A씨 일당은 보험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별도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보험 모집수당을 유령업체 계좌로 옮기고, 유령업체가 보험대리점에 고객정보를 판매한 대금인 것처럼 허위 거래를 꾸몄다.

보험대리점은 가짜 구매비용을 만들어 세금을 줄였고, 유령업체는 받은 돈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약 368억원을 누락하고 세금 22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 본사에도 2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A씨 일당은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는 모집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료로 이를 충당하는데, 계약이 일찍 해지되면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대리점 본사에 반환을 요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본사가 22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이 취득한 보험수수료는 총 1163억원으로, 리베이트 732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은 법인 대표 505명 중 46명만 우선 송치했다. 보험영업 조직의 권유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가 확보된 대표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계약을 체결해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대표 46명을 먼저 송치했고, 나머지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