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예산에 국회 반기…“알뜰주유소 지원 예산 편성해라”

입력 2026-11-11 09:15:50

윤한홍 의원실 “최고가격제 예산에 알뜰주유소 몫 보장해야”

산업부에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 재정 보전 필요”

최고가격 정산 분쟁 일파만파…한국도로공사, GS칼텍 대상 소송

기획처는 ‘정부 개입 불필요’ 강경 기조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정유사에 대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규모를 처음으로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가 내년도 관련 예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최고가격제 이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본 알뜰주유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민간 업체들 간 정산 문제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는 수조원대, 알뜰주유소는 천억대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 보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알뜰주유소 지원 예산 1821억원 마련해라” 정부 요구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산업통상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1조449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1821억원을 ‘알뜰주유소’ 몫으로 별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현재 정유사 대상 최고가격 손실 보전으로 투입 예정인 예산은 5조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4조2000억원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을 더한 것이다. 지난 3월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정유사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 대상을 정유사에 한정하면서, 업계 내부 갈등을 키웠다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윤 의원실은 질의서에서 “정산 기준을 둘러싼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간 분쟁 및 추가 자금 부담이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통망 분쟁 부른 최고가격제…알뜰주유소, GS칼텍에 소송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산금 분쟁은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 소송전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 브랜드인 ex-OIL은 최근 GS칼텍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본지 11월10일자 ‘[단독] 석유 최고가격제 결국 ‘소송전’으로…도로공사 알뜰 주유소, GS칼텍스 대상 반환 청구’ 기사 참고)

ex-OIL은 GS칼텍스가 최고가격제 시행 후인 3월 정산 대금을 제도 시행 전 가격으로 정산하면서 수백억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S칼텍스는 ex-OIL과 정산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존 계약대로 정산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업계 간 정산대금 차이가 1600억원에 달하는만큼, 업계에선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산 분쟁 개입 불필요” 강경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고유가 국면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논쟁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갈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우선 정부는 알뜰주유소에도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산 문제는 업체 간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알뜰주유소 손실을) 재정으로 메꿔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은 되지 않는다”며 “소위 사적 계약에 이뤄진 행위 아니냐”고 밝혔다.

앞서 정유사들로부터 손실보전 관련 자료를 받은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에 1차 정산액 산정 규모를 통보할 예정이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정유사는 상반기 누적 손실 규모만 이미 5조원을 넘겼다고 주장해 온 만큼 정부 통보 뒤 정유사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역시 정부가 모호한 기준으로 손실보전 예산을 확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을 산출했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 목적예비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가격제가 아직 시행 중인 만큼, 제도 종료 후 정산 규모까지 확정된 뒤 예산도 확정해야 한단 의미다.

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고가격제 정산 분쟁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