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상당 정산 반환 요구…“청구액 더 늘어날 수 있어”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들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GS칼텍스가 부당하게 정산금을 취득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석유 공급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고가격제로 인한 가격 인하 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대상을 정유사로 한정하면서 유통 업체들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도로공사 및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 ex-OIL은 지난 9일 GS칼텍스를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ex-OIL 측은 GS칼텍스를 대상으로 4억원 상당의 정산금 반환을 요구했다. 도로공사 직영 5개소 2억5000만원, 도로공사 관할 주유소 운영업체인 서창산업 8248만원, 기타 운영 업체 5000만원 등이다. 청구 금액은 향후 손실 규모가 입증되는대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OIL 측은 “정당하지 않은 추가 정산 채권을 근거로 GS칼텍스가 주유소 운영업체 등의 기존 채권을 상계 및 출금했다”며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중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서 정산 대금 정산이 꼬였다는 게 ex-OIL 측 주장이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는 통상 ‘월말’에 대금을 정산한다. 정유사가 제시하는 공급가에 따라 미리 대금을 내고,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월평균이 확정되면 사후에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방식이다.

GS칼텍스가 최고가격제 시행 전의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았으므로, 이후 알뜰주유소가 저렴하게 석유를 팔아서 발생한 손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ex-OIL 입장이다. 반면 GS칼텍스는 기존 계약대로 MOPS 기준 월말 정산을 했으므로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ex-OIL과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대상 공급 정산과 관련해 관계 기관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계약에 따른 정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을 진행했다”며 “분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이 초래한 문제로 애먼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간 법적 다툼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산 분쟁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