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11월 첫째주 설문조사

진보층, 사법기관 시각 변화 두드러져

보수층, 與 주도 신설 수사기관 불신

10명 중 4명 이상 “국감 성과 없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다. [연합]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해 4월 탄핵 선고 직후보다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법원은 41%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 경찰청과 중수청은 각각 29%, 공소청은 25%였다.

특히 지난해 4월 탄핵 선고 직후 주목받았던 헌재와 법원의 신뢰도가 나란히 하락했다. 헌재 신뢰도는 당시 61%과 비교해 49%로 12%포인트(p) 떨어졌고, 법원은 46%에서 41%로 5%p 낮아졌다.

한국갤럽은 “이들 사법기관에 대한 시각 변화는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며 “최근 대법관 공석 사태 등으로 말미암은 여권 내 기류를 짐작게 했다”고 풀이했다.

여권 주도로 신설된 중수청·공소청,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는 보수층 반감이 컸다.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공수처 등 4개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모두 40%대였지만, 중도층에서는 30% 안팎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올해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국정감사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친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39%였다.

국정감사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전반적으로 잘못함’(7%),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5%) 순이었다. ‘경제·민생 문제 외면’, ‘국회의원 불신·자질 부족’, ‘의혹 확인 안 됨·풀리지 않음’은 각각 3%였다.

한국갤럽은 “올해는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감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는 사법부 외 여러 사안으로 파편화 양상을 보였다. 의원들의 질의와 고성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대거 등장해 이른바 ‘쇼츠(shorts) 국감’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으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각각 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