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호국 보훈단체 간담회

상이 7급 보상금 8.5% 인상…유족 의료비 감면 연령 65세로

위탁병원 2030년까지 2000곳 확대…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월 2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호국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월 2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호국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보다 8.0% 늘어난 7조219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수당 등을 5만원 인상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유족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을 낮춰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보훈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도 보훈예산안은 올해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 8.0%는 최근 5년간인 2022~2026년 보훈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3.3%를 웃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되,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 7급에는 3.5%포인트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이 7급 보상금 인상률은 8.5%가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 관련 수당 등은 5만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 지원은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간병원을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매년 200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총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처음 지정할 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에는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조기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5·18단체, 7월 광복회에 이어 박 장관이 개최한 세 번째 보훈 간담회다.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박만조 고엽제전우회 부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훈단체장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원 확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고령인 6·25 참전자들의 명예를 높이는 방안과 단체 운영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 발전이 보훈단체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와 입법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