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미나이 답변 인용해 정면 반박

야권은 맹공…“중수청 아닌 하수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배석 배제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제미나이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야권은 전날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수사기관의, 사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적인 정치검찰을 없앤다면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수사기관 장들을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만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처음부터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국무회의 자리에 들어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받아 적고 있으면서 어느 누가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며 “거기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악수하고 친분을 나눴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를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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