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오카다 전 외무상 “日안전 지킬 수 없는 사태에 정권 결단해야”

모테기 외무상 “안보 환경 크게 변화, 검토 필요”…3대안보문서 개정안 주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의 오랜 안보 원칙인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사시 미국 핵무기 탑재 함정의 일본 기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과거 정부 각료의 발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비핵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시(國是)로 유지해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준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의 발언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당시 국회에서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쟁 등 유사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핵 탑재함의 일본 기항을 정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유·제조·반입 금지 조항 가운데 타국에서 만든 핵무기를 일본 내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 조항과 배치되는 성격으로 이해되는 발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오카다 전 외무상이 답변했던 당시와 비교해 (정세의) 엄중함이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위협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에 힘을 보탰다.

모테기 외무상은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크게 변화한 안보 환경과 위협 인식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내각이 방위력 강화를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담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에서 핵 공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난 7일 국회에서 내놓았던 입장을 반복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강화 정책의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유신회는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3대 안보문서에 비핵 3원칙을 유지한 뒤 오카다 전 외무상의 이 답변을 부가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미국은 핵 탑재함의 기항이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일본 정부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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