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라우드 통한 中 첨단 AI칩 우회 이용 차단
의회도 수출통제 권한 확대·반도체장비 규제 추진
베선트 “은행이었다면 상당수 경영진 교체됐을 것”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으로 촉발된 파장이 미국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방치했던 수출통제의 허점을 차단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엔비디아 사태가 실리콘밸리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우회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최첨단 AI 칩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식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허점을 통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일부가 중국군 관련 조직 등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엔비디아도 대응에 나섰다. 이사회는 이튿날 독립이사와 외부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통제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수출통제 관련 의혹은 미국 의회 내 여러 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미 의회에서도 추가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방 관련 법안에 수출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첨단 기술의 원격 이용을 규제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무부 제재 담당 관료 출신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더 많이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법무부와 상무부가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기업들이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엔비디아가 은행이었다면 연방 규제당국이 이미 개입했을 것이라며 “상당수 경영진이 교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권과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제재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 은행 BNP파리바는 2014년 수단·쿠바·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약 90억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 여파로 순이익은 전년보다 97% 급감했다.
반면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 지난 2월 한국을 거쳐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납부한 벌금은 2억5200만달러였다. 미 상무부는 당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출통제 위반 벌금이라고 강조했지만, 연간 이익이 100억달러를 넘는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상무부가 의회에 법정 벌금 상한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온 배경이다.
준법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 등을 두며 규제 위반에 대응해왔다. 반면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 같은 체계를 갖추는 데 뒤처졌다는 것이다.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프리 거츠 선임연구원은 “은행들도 강력한 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기업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드는 유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수출통제 규정 준수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황 전 CEO의 사임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6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반도체 밀수 사건들이 엔비디아의 준법 관리 실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현재까지 엔비디아가 첨단 AI 칩을 중국에 직접 판매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황 전 CEO 역시 사임 전 자사 반도체가 중국으로 우회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가 수십억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첨단 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가운데 일부가 중국 고객들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방 검찰도 아시아 지역의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해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으로 대규모 우회 반입된 사례들을 확인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엔비디아에 메가스피드와의 반도체 판매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한 달 뒤 이 업체를 판매금지 명단에 올렸다. 같은 달 미국과 싱가포르 수사당국은 메가스피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이 회사 임원인 앨리스 황을 면담했다. 앨리스 황은 미국 당국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로 의심하는 여성으로, 황 전 CEO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다. 두 사람은 성이 같지만 친족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상무부는 이번 규정 발표문에서 해당 규정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재무부 등 주요 부처들이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작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는 수개월 동안 시행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CEO가 사임한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무부가 규제 도입을 지연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상무부를 향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해 미국이 제재 대상 기업의 지분을 과반 보유한 해외 계열사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맞대응했다. 양국은 이후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련 조치의 시행을 미뤘다.
워싱턴 소재 자문회사 록크리크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대니얼 바하르 전무이사는 “엔비디아 사태로 상무부에 수출통제 집행을 강화하라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은 양국 관계 변화에 따라 강화돼왔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어뢰와 레이더 등 군사 장비 판매까지 허용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군사 장비 수출은 중단됐지만 양국 교역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정책도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원칙에 따라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부 첨단 기술을 선별해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엔비디아 사태는 그동안 직접적인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규제를 해외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이용과 기업 내부의 준법 관리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엔비디아는 새로운 규제에 따른 실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CEO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투자자들에게 “앞으로도 강력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mokiy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