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찰개혁·부동산 여야 난타전…법사위 ‘타이거파’ 도마

입력 2026-10-12 14:39:33

행안위, 경찰 수사 권한 비대화 공방전

국토위, LH 주택 공급 대책 질타 봇물

법사위, 감사원 尹정부 감사 쟁점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감사위원을 단상으로 부른 뒤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경찰개혁과 부동산 공급 정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내부 개혁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동시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명백하게 권력자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며 “(LH의)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세부 계획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 물량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LH 임대주택 내 설치된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교체 실적 부진과 관련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징계·수사 건별 세부내역 등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태도도 연달아 지적했다.

야당에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은 “7월 취임사에서 (이 사장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 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는데 국민이 뭐라고 판단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강압 감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표적, 강압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해 특별조사국 폐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과거 감사 논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및 책임 규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운영 기조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제시했다.

감사원 국감에선 이른바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가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영신 감사위원을 단상으로 부른 뒤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느냐”며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의 김동아 의원도 김 위원을 향해 “남겨진 타이거파 수장이 맞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제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유병호 ‘꼬붕’(부하의 일본어)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위원은 “좀 모욕적인 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 관리 문제도 거론됐다. 문체위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지난 문체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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