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복지주택, 평택15단지 장기공가율 25%

“연계 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공실 원인 파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단지 안 복지시설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령자복지주택에서 6개월 이상 빈집인 공가가 200여채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가 비율이 높은 곳은 4채 중 1채 꼴로 공가가 발생해 단지별 공실 원인을 점검하고 입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및 종전 공공실버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입주를 시작한 전국 고령자복지주택은 36개 단지 4225호 중 빈집(공가)은 339호(8%)로 집계됐다.

이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장기공가는 245호(5.8%)로 전체 공가의 72.3%를 차지했다. 이는 재정비 이주계획으로 LH가 공급을 보류한 서울 3개 단지(총28호, 중계3·중계9·번동3)를 포함한 수치다.

장기 공가가 있는 단지는 36곳 중 24곳으로, 경기 평택고덕 A-58블록(평택고덕15단지)이 장기공가율(25.4%)이 가장 높았다. 해당 단지는 114호 중 29호가 6개월 넘게 비어있다. 전남 영암남풍(15.0%), 전북 군산오룡(14.7%), 충남 보령명천(13.3%) 등도 장기공가율이 10%를 넘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인천검단 38단지(10호)와 11월 입주한 경주황성(14호)에서도 장기 공가가 발생했다.

LH 고령자복지주택 예시. [LH제공]
LH 고령자복지주택 예시. [LH제공]

의원실은 LH 고령자복지주택 단지 내 복지시설들이 용도에 맞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입주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지들과 연계된 사회복지관은 평택고덕15단지가 ‘미운영’으로 기재돼 있었고 영암남풍 LH2단지(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시니어클럽)와 남해창선 누리타운(면 보건지소)은 ‘타용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들 3개 단지의 장기 공가율은 19.5%(246호 중 48호)로, 나머지 33개 단지의 5.0%(3979호 중 197호, 재정비 이주계획으로 공급 보류된 3개 단지 포함 수치)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강원 동해천곡(318호), 경북 경주내남(90호), 강원 인제서화(70호), 제주화북(100호) 등 4곳 578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은 현재 입주 전이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자는 정책인데 수백호가 장기공가인 점은 수요 예측과 입지 선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단지별 공실 원인과 함께 복지관이 운영되지 않는 단지의 운영 계획과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