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 수장 공석 속 두 번째 국정감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경찰 수사 전권 쟁점

與 “경찰도 개혁” vs 野 “청장 조속히 임명”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윤창빈 기자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식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른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과 책임, 내부 비위를 쇄신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을 둘러싼 현안에 답변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을 향한 개혁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 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하면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찰청장 장기 공백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직 쇄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국 의원은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지휘·조율할 정식 수장이 절실한 때”라며 “경찰 조직을 책임질 사람조차 없이 방치한 무방비 상태에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을 이토록 미루는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일 차장 취임 이후 경찰 지휘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하며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회의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부패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내부 비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출범하고 외부위원 주도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쇄신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쇄신 대책은 경찰의 고의적인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산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내리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경찰의 수사 부담이 무거워진 가운데 경찰을 책임지고 지휘할 정식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arin@heraldcorp.com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