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원장 이어 초유의 겹망신”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입국을 거부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을 사흘 앞둔 8일까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가운데, 여야 모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의 대미외교 실패와 한미 동맹 신뢰 균열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며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온 의원으로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자 발급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및 방문하려는 일정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염두에 두고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한 번 친다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국은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물 안 개구리식 친중친북 이념정치로 지지층의 환호는 끌어낼지 몰라도 무너진 동맹의 신뢰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라며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한미관계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8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정 의원은 미국 내 재외공관 등을 관할하는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22일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뒀다. 외통위 관계자는 “당초 구주반 소속이던 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이 당무 등 사정으로 유럽 국감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정 의원이 구주반으로 소속 반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 ‘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단독] ‘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임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민간임대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진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6658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