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주택 특공 온라인서 ‘시끌’
“1980년대도 아니고…없앨 때 됐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군 면제 발언과 전역모 인증샷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선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특례 뿐 아니라 연금 포상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부여까지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축구 국가대표팀 박승수의 전역모 인증샷 사진을 공유하며 “금메달을 땀으로써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마저 우선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메달리스트의 연금 아파트 이런 거 다 없애야 한다. 메달 따면 개인의 영광이지 무슨 국위선양이냐”라고 비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우수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으로 두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대회도 포함된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가 무주택자 가운데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정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인기 아파트들도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기관추천(우수선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면 요지에 일반인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누리꾼들은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나라가 비루할 때 보상으로 줄 게 없어서 만든 법안인데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싹 다 없애버려야”, “1980년대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엘리트 체육 손 봐야”, “세금 지원 줄이고 생활 쪽 체육으로 가야한다”, “메달 못 딴다고 세금 환수하는 거도 아닌데” 등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앞서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직후 주장인 이기혁(강원)은 공식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선발 출전한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병역 혜택)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소속의 박승수는 군대도 안 갔으면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해당 사진을 두고 군 복무중인 장병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언행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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