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도시정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하라”

野 장외집회엔 “본회의서 특검법 안 하는데 왜 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여권 의석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줄곧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는데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본회의 대응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거리로 나갈 준비가 아니라 법안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종결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예고한 장외집회도 비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이 시점에 거리로 나가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하는 게 너무 뜬금없어서 왜 집회를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조작 기소 특검법,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등을 시비 삼고 있었다”며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왜 장외투쟁의 소재로 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다.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하냐”며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 취소 특검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각오로 민생 회복에나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했지만, 전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논의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도, 거짓 선전도 아니다”며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정감사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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