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억 맡기면 월 109만원’…김이탁 차관 “전월세 안심신탁, 주거 선순환 출발점” [부동산360]

입력 2026-09-23 08:19:06

22일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개소

상담·접수·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까지

“기존 방식과 달라, 유관기관 협업 중요”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승현 기자

[헤럴드경제=윤승현·홍승희 기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첫 발을 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며 “전월세안정화기구는 단순 보증금 예치 기능을 넘어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최일선 창구 역할을 맡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과 신청 접수, 약정 체결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 예치금 반환도 센터에서 진행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 모인 전세금은 HUG가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된다. 임대인에게는 운용수익을 활용해 매달 약속된 금액이 지급된다.

HUG는 안심신탁 수익률을 연 4.35% 수준으로 가정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맡길 경우 임대인에게 매달 약 109만원의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을 줄이면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출범식에는 김 차관,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이환태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자리했다. HUG는 오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방식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PF 사업장에 펀드가 공급된다면 침체된 민간 주택 건설 현장에 숨통이 트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HUG,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현장의 지혜를 아낌없이 보태겠다”고 했다.

최 사장은 “HUG가 주거 금융과 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