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합의제 운영·산별 참여·명칭 변경 전제로 심의

[민주노총]
[민주노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7년 만에 제도권 노사정 대화로 복귀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사회적 교섭 추진 건’과 기타 안건이다. 민주노총은 안건에 경사노위 참여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전제로 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되,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대신 숙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합의제 운영과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경사노위 개편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지난 1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경사노위 참여까지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내부에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양보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남아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논의와 별도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다루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식과 논의 의제 등을 협의한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