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

연평균 35곳 지정…직전 10년은 年 17곳

신통기획 214곳 등 서울 496곳 사업 진행

공공주택 13.1만가구·청년안심 3.5만가구

오세훈 시장 “공급 시계, 흔들림 없이 돌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직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 11개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1년 이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보다 106%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당초 목표 대비 114% 수준인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줄여 실제 공급 물량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에서 30~50%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서울시 처리기간이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정비사업 심의 업무 경험 인력이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통합 심의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개발에는 기존의 보존 방침을 유지하되 탄천물재생센터는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가구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현재 37곳에서 4만3000가구,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23곳에서 1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누적 2만46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입주자 조사에서는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안심주택은 현재까지 약 3만5000가구가 공급됐으며,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등에도 나선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총 3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평균 보증금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이며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가운데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고, 이 가운데 72%가 자가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대상 주택은 2021~2025년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서울형 새싹원룸 1만가구, 서울형 공유주택 6000가구,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 코리빙하우스 5000가구, 청년특화단지 1000가구,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 미리내집 2만가구, 바로내집 600가구 등으로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