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비심사 감액, 예결위서 대부분 반영…“상임위 전문성 존중”

‘78% 삭감’ 새만금 예산-‘백지화 선언’ 양평고속道 예산 줄다리기 전망

野 지역화폐·사회적기업 예산 증액 추진…R&D 증액엔 이례적 공감대

[막오른 예산국회] ‘감액 전쟁터’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증감 진검승부…곳곳 지뢰밭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예비심사 감액 항목은 대부분 예결위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닻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 앞서 이뤄지는 17개 상임위 예산소위의 예비심사 단계부터 증·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여야가 일부 사업 증액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선행되는 감액 단계부터 대대적 손질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경제부처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14일부터 본격적인 소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상임위들은 이번주부터 예산소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산의 최종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본심사의 사전 단계다. 예산 정국에서 예결위 본심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감액에 있어선 상임위별 예비심사도 영향력이 적지 않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확정된 항목을 예결위에서 변경할 시 해당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법 제84조 5항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각 상임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예비심사 감액 항목은 대부분 예결위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감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감액 단계부터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오른 예산국회] ‘감액 전쟁터’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증감 진검승부…곳곳 지뢰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감액 대상 사업은 여야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간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온 쟁점 사업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잼버리 부실 준비’ 비판을 받은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살아남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예산이 크게 줄었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지자체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에서 예산을 늘리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도 감액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도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이 반영됐다”며 “의혹이 소명이 되거나, 최소한 부제조항을 통해 조건을 달아야 예산심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집행률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잦은 이월·불용 예산 사업에 대한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

행안위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환경노동위의 ‘사회적 기업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도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사업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뤄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되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예산은 1236억원 줄어든 786억원이 편성됐는데, 민주당은 취약계층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약 200억원을 추가 반영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도 있다. 앞서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사업이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단 3년 만에 30조원대로 불어나면서 나눠주기식 사업, 시장성 없는 나홀로 연구 등이 늘었다며 삭감을 단행했다.

그러나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소와 학교·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고용안전, 중소기업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안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농업진흥청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