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50대인 A씨는 은퇴 후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퇴직금과 담보대출을 받아 치킨 프랜차이즈 점을 오픈 하였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월세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마이너스통장, 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충당하였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빚 1억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대 이중 절반은 5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대출을 얻어 손쉬운 치킨집 음식점 프랜차이즈점과 같은 과다 경쟁 업종에 진출하거나 경험부족으로 파산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빈곤층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개인 채무자를 구제 해주는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창구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