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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을 높일 개혁안이 약 5년 만에 실현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내년 9월까지인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이 IMF 구조 개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 시킨 데 따른 일이다.

IMF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구조개혁으로 평가받는 이 개혁안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됐고, 같은 해 12월 IMF 집행이사회가 승인했다.

IMF의 재원을 현재의 2배인 약 6597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등 선진국이 보유하던 IMF 지분 중 6%를 신흥국으로 옮기는 등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1.41%인 한국의 지분은 이를 통해 1.8%로 올라가고, 전체 지분 순위 역시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한다.

개혁안 실천을 위해서는 IMF 재원 확충을 위한 미국의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개혁안은 약 5년간 ‘낮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이 개혁안을 통해 IMF 상위 지분 10개국에 포함되고 특히 중국의 지분은 3.8%에서 6%로 높아지지만, 그만큼 미국의 발언권은 이전에 비해 약해진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신흥국들은 물론이고 IMF 역시 미국 정부와 의회에 IMF 개혁안을 처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

미국이 IMF 개혁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려 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 강화’ 보도참고자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2010년 IMF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등 IMF 개혁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IMF는 이날 미국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IMF 개혁안에 대한 예산도 함께 처리한 데 대해 환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개혁안 실행이 “전 세계적인 금융안정성을 지탱하는 IMF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미 의회의 개혁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물론 IMF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