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위상 강화로 정책 내실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위원회가 명실공히 국가 사회보장의 컨트롤타워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의 내용의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복지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보장의 신설·변경사업을 협의·조정한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에 연계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 조정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에서 신설·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 통계 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생활밀착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사회보장 가이드북 제작 등 대국민 소통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거듭 날 계획이다. 기획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을 설계하면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 사업조정 연계 개선을 담당한다. 평가위원회와 재정통계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근거중심의 정책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지난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 출범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직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종사자 및 복지정책 수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위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라 출범했으나 지난 6월에야 전담사무국이 꾸려졌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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