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특사 532만명으로 ‘단일 최대’…全 前대통령 ‘14회’ 가장 많은 사면권 행사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며 숱한 화제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이번 사면은 규모로만 보면 전체 8위에 해당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14회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정부는 9회 사면을 단행해 2위를 차지했고, 노무현ㆍ이명박 정부가 각각 8회ㆍ7회로 뒤를 이었다. 이어 노태우ㆍ김대중 정부 6회, 박근혜 정부 2회 순이다.

사면 규모로 보면 양김이 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3만6000여명을 특사로 풀어줬고,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441만명에 혜택을 줬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으로 3만2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6만6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교통사범까지 포함하면 약 532만명에 달한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 기념으로 교통사범 481만명을 풀어줘, 김대중 정부 시절 사면자 수는 100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420만명,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취임 100일 기념과 2009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각각 282만명, 152만명이 혜택을 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설날을 맞아 생계형 사범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을 사면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음주운전자는 사면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사면에는 5공비리 연루자들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주범이, 노무현 정부는 여야 측근들이 대거 면죄부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많았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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