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생활비와 교육비등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대출이 늘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채무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리이자와 다중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평균 일주일 이내에 내용 금지명령이 적용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 등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개시결정 후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사건번호->보정(추가서류 제출)->개시결정->채권자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하며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령과 지역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한 부채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 20~30대의 경우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은 돼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 돼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미소법률의 관계자는 누구나 생활하면서 힘들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고 정상적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다른 제도에 비해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무료상담(1600-9530)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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