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천885건으로 2012년(9만368건)보다 17.2%나 늘었다. 3년 연속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 건은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6,000여 명에서 2011년 6만5,000여 명, 2012년 9만여 명, 2013년도에는 개인회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하였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와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연체율 상승과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채무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 저신용자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인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빚더미에 올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 접수(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사건번호->보정(추가서류 제출)->개시결정->채권자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1566-3281)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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