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생계에 직결되어 있어 폐업할 경우 가계 부실과 직결된다. 특히 임대료 생계비등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대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폐업으로 소득마저 끊기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 과도한 채무와 빚 독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의 경우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비용, 절차, 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조건 등 신청방법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70-3603) 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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