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해 129조원 늘어 자산대비 부채비율 50.7%

지난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902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9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를 넘어선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원으로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원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결산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정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 순자산 678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채는 2011년에 비해 129조원가까이 급증했다.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부채는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22조8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금충당부채가 증가(94조8000억원)한 것으로 부채 인식기준이 달라진 것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로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한 데다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자산은 투자자산 37조7000억원, 사회기반시설 12조3000원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8조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85.9%에 달하며 영국은 197.1%, 캐나다도 250.8%에 이른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수치는 33.4%로 역시 2011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8년 309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1년 4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불었다.

한편 지난해 세입은 282조4000억원으로 예산(28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전년에 비해서는 11조9000억원 늘어났다. 세출은 274조8000억원을 기록해 예산현재액(288조2000억원) 대비 95.4% 집행됐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