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개입설 근거 없다”

［헤럴드생생뉴스］광주 각계가 ‘5ㆍ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등 5ㆍ18 왜곡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 각계 단체로 결성된 ‘5ㆍ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5ㆍ18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 ‘5ㆍ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씨를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별도 추진한다.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게시된 악성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키로 했다. 일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5ㆍ18 북한군 개입설이 포함된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5ㆍ18 역사 왜곡ㆍ훼손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900여건에 대해서는 추후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5ㆍ18 역사를 왜곡ㆍ폄하한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ㆍ정정ㆍ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는 ‘5ㆍ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5ㆍ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5ㆍ18 북한군 개입설이 공식 문서에 의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