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기료 평균 5.4% 인상…산업용 원가회수율 실제론 101% 달해…실제 효과도 불투명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하지만 올겨울 최대전력피크를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은 산업용으로 6.4%나 급등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도대체 전기요금의 원가가 얼마냐는 것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9일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원가회수율이 산업용 전기의 경우 90% 중반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철강협회와의 비공식 설명회 자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1%에 달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요금 인상에 철강업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아무리 제반 비용이 올라갔더라도 정부가 자신들에게 수개월 전 설명했던 원가회수율 수치와 너무 다르다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 시 원가회수율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요금인상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내년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유(ℓ당 32원), LNG(㎏당 18원), 프로판(㎏당 6원)에 대한 과세 완화까지 더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80만㎾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고작 원전 1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량의 전력을 감축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나중에 유가가 올라 기름을 아껴 써야 할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실제 80만㎾의 전력이 절감될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여름ㆍ겨울철 최대피크전력 추이를 살펴보면 4%대의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단행됨에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평균 310㎾h를 쓰는 일반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820원이던 전기요금을 5만130원으로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1310원의 추가 지출을 막기 위해 전기 절약을 몸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문을 던지는 분위기다.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사안을 지나치게 들어주다 보니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이끌었지만 철강ㆍ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제대로 억제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 다 봐주다가 결국 시늉만 하는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