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에 “제대로 준비해야” 질책도

주제 제한 없이 질답도 받을 듯

국정동력 확보 고심, 외교전 속도

尹, 이번주 국정브리핑 대비 ‘열공’…대국민설득 ‘정책 승부수’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폭넓게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국민소통을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흔들림없는 입장을 드러낼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국정브리핑 준비에 매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일부 부족하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주면 어떡하냐”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모들 또한 긴장감을 갖고 행사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기존 4대개혁에 저출생 대응 방안 위주로 발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국정 상황을 보고 하고 추진 성과를 알리는 차원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는 주제 제한없이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국민보고, 6월 진행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 관련 국정브리핑의 성격을 동시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전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보험료율 구조로는 연금고갈 위험을 떠안는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이다.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운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조정, 단순한 모수조정 논의를 탈피해 구조개혁을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갈시기도 7~8년에서 30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에서는 노동법원 설치,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힌 메세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개혁에서는 직업학교 활성화 등 단선적인 교육 환경 개선, 각종 벽허물기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통한 국가 돌봄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상급 종합병원 체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포함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외교 현안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준비에도 여념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야당의 현안질의 공세가 예정된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운영 방향,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예고되는 중이다.

외교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내달 체코 방문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양국간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일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라며 “추후 (일정이)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