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대외 신뢰 위해 필요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담당 수석(경제수석)이니까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못 한 탓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R&D 예산 삭감 관련 물음에 이같이 말하면서도 “최근 지나치게 R&D 증가율이 높다.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많이 높다"며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 소통의 측면도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필요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유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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