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건강보험종합계획 연구용역서

기존 ‘시간 가산’에 소아과 추가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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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해법으로 출근 전과 퇴근 후, 공휴일 등 소아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게 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소아과 오픈런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소아과 접근성 보장방안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사연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소아과 오프런은 소아청소년과가 줄면서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진은 소아 외래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대해 ‘시간 가산’을 확대해 소아청소년과의 문 여는 시간을 늘리고, 각 소아청소년과가 효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도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은 오후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종일 적용된다.

연구진은 여기에 더해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당 진료단가를 더 얹어주는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심각한 저출생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의사단체가 ‘폐과 선언’을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소아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 대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곳으로, 2017년 521곳보다 12.5%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개업 건수는 2018년 122곳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84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어드는 등 전문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에서 올해 25.5%로 급락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2017년 6%에서 2022년 23%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