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사택’ 명목 동작구 아파트 매입·은퇴 뒤에도 소유

법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자금 총 5억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진술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하는 등 교회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 명의로 자가 매입을 하는데 공금을 쓰는 것을 결정한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