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의 한·미 동맹 반도체·배터리 ‘경제 동맹’ 승화해야”

입력 2023-04-04 11:26:09

전경련-美 CSIS, 정상회담 전망

김병준 “한·미관계 중요 모멘텀”

세미나에 참석한 조현진(왼쪽부터) 나라홀딩스 대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사, 유명희 서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병제 KBI 코스모링크 대표 [전경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지난 70년간의 한·미 동맹을 계승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경제 동맹’으로 승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 개최한 웨비나(웹 세미나)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글로벌 규범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네 가지의 이슈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G7 확장 필요성이 절실해 한국의 G8 참여가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등 패러다임 변화라고 불릴만한 과학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게 필요한 건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라고 진단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이 세계 주요 기술·혁신 선도국가로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규범 제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상 등 과정에서도 협력하며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