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 출범…尹 “완전 근절까지 강력 단속”

입력 2023-02-21 16:24:39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한 검·경 합동 ‘건폭(건설현장 폭력) 수사단’이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처음으로 등장한 ‘건폭’이라는 표현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줄인 것이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현장 폭력 관련 지시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올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정상화 돼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경쟁이 실현돼야 한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며 “기업,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히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