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33조+α’… 당정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입력 2022-05-11 10:37:47

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원 플러스 알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 지급

국채발행 없이 예산지출 조정 및 잉여금 활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국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논란이 됐던 차등지급 방안 대신 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13일 국회에 이같은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재원은 예산 지출조정으로 확보했고,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추경에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상향(기존 90%)하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비료·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과 관련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제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