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비·고용 회복은 미흡…재정확대해야”

“하방위험 확대땐 비전통적 통화정책 방식” 권고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1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우리 정부 전망치(3.2%)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IMF는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인 수출과 달리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

또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정책 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강하게,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