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분리는 비현실적...과도한 권한은 민간에 넘겨야” [수술대 오른 LH]

입력 2021-03-22 11:12:46

정부, 이달 말 LH 개편 방안 발표 예정

일각선 “공룡조직 해체후 분리해야” 요구

전문가 “공급대책 감안, 해체는 비현실적”

“신규개발 포함 상당부분 민간 등 이양을”

“깜깜이 이사회도 개혁 필요” 목소리 높아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사업 등 LH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 공기업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커지면서 LH의 비대해진 조직을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LH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룡 조직’인 LH를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토지공사·주택공사로 분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사업 등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 공기업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자칫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가는 업무 효율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LH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기능의 분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LH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의 비대해진 조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약 9630명에 자산 규모는 18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거나 아예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분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4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조직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의 핵심 내용은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 공기업과 민간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조직이 비대해지고 국가 사업을 쥐고 있어 이번에 기능을 정리하는 것은 좋지만 해체하거나 양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의 경우엔 정부가 신규 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등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많은 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면서 “LH도 지방도시공사와 기능을 분담하고 신규 개발의 역할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별도 조직인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향후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내부 규율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공기업 등이 지역 내 택지개발을 맡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공무원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업무상 취득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명하지 못한 LH 이사회 운영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가 ‘깜깜이·거수기’로 운영되고 내부 비리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등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