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어민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스스로 생산량과 금어기 등을 정해 수산자원 회복을 돕는 단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는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활동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첫 적발 때 60만원, 두 번째 적발 때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지원 수준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지원 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해양조사 기술자가 처음 해양조사 업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기술자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가 신설되고, 해양조사정보업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등에 더해 해양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담당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됐다.